자가격리 위반 시 법적인 책임 – 형사적 책임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20. 3. 4.]
자가격리 위반 시 법적인 책임 – 민사적 책임
정부로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 손해 등과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움 주신 전문가: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