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코로나19 이전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이 늘어 소득계층 하향 이동했습니다.
자영업자의 90%가 올해 상반기 대비 4차 대유행 이후 월평균 26.4%가 감소하였고,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태이며 식품판매업소 폐업률도 전년대비 증가한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소상공인의 불안과 걱정, 이로 인한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021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 지급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성장촉진(자동화설비)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링크: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 마당]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매출규모,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지원내용: 소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 지급,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신청기간: 20년 9월 24일~21년 12월 31일 24:00까지
링크: http://재도전장려금.kr/
장려금 콜센터: 1811-7500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헙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헙 가입자 중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 지원내용: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
링크: http://www.seoulsbdc.or.kr/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일반/기업 회생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소액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생효과 >
• 기존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 집행 방지
• 보전처분 이후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함
• 채무가 대폭 감액되며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원자재구입자금 결제 등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지장 없음
링크: http://www.kocota.org
